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간접증거 과세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되며, 간접사실에 근거한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으로도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생략요건 #3개월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법령상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예고통지 생략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간접적 사실관계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에 따르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원고, 피항소인

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간접증거 과세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되며, 간접사실에 근거한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으로도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생략요건 #3개월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법령상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예고통지 생략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간접적 사실관계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에 따르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원고, 피항소인

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