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판결은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예: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증여를 무효로 돌리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하였고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사실이 진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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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70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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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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