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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 청구 무변론 인용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4484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따로 다투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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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으로 대응할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4484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답변하지 않은 채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언제 받아들이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4484 판결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고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문 확정 후 해당 부동산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4484 판결은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주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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