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유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 압류처분의 무효 요건 및 등기 효력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요약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해 조합원 개인 체납을 근거로 한 지분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합유재산 #조합원 #공유지분 #압류처분 #원인무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서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관계로 등기되었을 때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임을 확인했습니다.
2. 합유재산의 조합원 개인 채무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합유재산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유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 압류처분의 무효 요건 및 등기 효력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요약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해 조합원 개인 체납을 근거로 한 지분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합유재산 #조합원 #공유지분 #압류처분 #원인무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서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관계로 등기되었을 때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임을 확인했습니다.
2. 합유재산의 조합원 개인 채무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합유재산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