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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인정시 10년 적용 기준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허위서류 #부과제척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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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서류를 통한 조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답변
네, 본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부정행위 시 본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단순 과소신고와 허위 서류 작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과소신고는 신고 금액에서 일부만 부족한 경우이고,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 즉 허위 서류 작성 등은 중대한 조세포탈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본세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연장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따로 연장되나요?
답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본세의 부정행위 인정 시 가산세도 동일하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본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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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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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인정시 10년 적용 기준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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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를 통한 조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답변
네, 본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부정행위 시 본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단순 과소신고와 허위 서류 작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과소신고는 신고 금액에서 일부만 부족한 경우이고,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 즉 허위 서류 작성 등은 중대한 조세포탈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본세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연장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따로 연장되나요?
답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본세의 부정행위 인정 시 가산세도 동일하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본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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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