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기준 대법원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조세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인정시 10년 적용 기준

대법원 2023두44870

질의 응답

1. 허위 서류를 통한 조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답변

네, 본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부정행위 시 본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단순 과소신고와 허위 서류 작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과소신고는 신고 금액에서 일부만 부족한 경우이고,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 즉 허위 서류 작성 등은 중대한 조세포탈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본세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연장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따로 연장되나요?

답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본세의 부정행위 인정 시 가산세도 동일하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은 본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두4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