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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수익인식 시기와 소득 실현 확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54143

판결 요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실제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었을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용역대금 #수익인식 #법인세 #실현 가능성 #권리 확정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법인세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권리가 확정된 때에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결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143 판결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도 소득 발생 또는 실현 가능성의 상당한 숙성과 확정이 없다면, 판결 확정 시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인식 기준일은 계약 완료일인가, 권리 확정일인가요?

답변

권리의 확정일, 즉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때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143 판결은 소득의 발생 또는 실현 가능성의 충분한 성숙·확정이 없는 한, 권리는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 시에야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용역대금 청구권이 분쟁되는 경우 수익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결과 권리가 확정된 시점까지는 용역대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143 판결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나 권리의 확정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판결 확정 시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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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1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616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공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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