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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판단

대법원 2022두61526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526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쉽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양도의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526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각 주택의 양도일, 보유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디.

근거

대법원 2022두61526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사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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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1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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