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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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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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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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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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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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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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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