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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판결 요약

피고가 별지1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이 다투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졌습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말소 #소송비용 부담 #부동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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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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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