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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판결 요약

피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분양권 양도대금 #가족 증여 #채무초과 #증여계약 무효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분양권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 가족에게 분양권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판결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가족이 받은 증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증자는 돈을 돌려줘야 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전부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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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09.07.
판 결 선 고	2023.10.05.

주 문

1. 이BB과, 피고 이AA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이CC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홍DD 사이에 2020. 12. 4.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7.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각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xx,xxx,xxx원, 피고 이CC은 xx,xxx,xxx원, 피고 홍DD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AA, 이C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홍D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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