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74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5. 부친 LMS로부터 LMS 소유인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기로 하는 증여증서를 작성한 후 2016. 9. 8.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31. 증여세 909,8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7. 2. 27. 원고가 신고한 내용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토지 중 별지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LMS 소유 총 27필지의 토지에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LMS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00협동조합, 00은행 주식회사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의 합계는 약 855,000,000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00대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 4. 원고에게 증여세 56,741,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중 263,974,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고 한다) 사실상 인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자 119,114,225원 및 원금 18,000,000원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24. 선고 99두12168판결 참조).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수증자인 원고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기재,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증서 및 증여세 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나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채무인수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보다 큰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인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때 산정된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 액수와 같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다.

③ 원고와 LMS 사이에 근저당채무의 인수일, 인수조건이 기재된 채무인수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④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박00 조사관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LMS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 1. 29. 박00 조사관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00 조사관에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에게 대출이자 지급 등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채무 승계 없이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9필지와 오빠 오00으로부터 임차한 농지 17필지, 합계 26필지 61,965.7㎡(18,745평, 94마지기)를 자경하여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의 농협계좌(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직불금, 수매대금 등362,960,840원의 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농지 94마지기의 위치, 면적과 그 경작 규모, 원고의 직업, 부친 LMS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농지 24필지(108마지기)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 LMS와 모 이재숙이 이 사건 계좌로 263,423,453원을 송금한 점 및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농지 94마지기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출하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