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 2023두471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JJ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 2023두471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JJ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