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AA의 국세 체납내역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2021. 3.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0,751,6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AA의 아파트 신축사업 경과 등

  1) AAAAA는 2015년경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양수하여 시행하였다.

  2) AAAAA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1차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에 대한 분양은 2018년경 중단되었다.

  3) AAAAA와 실질운영자인 JJJ는 위 1차분 분양 이후인 2017년 9월경 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KK(KKK은 2016. 11. 25.부터 현재까지 BBBBB의 사내이사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AA가 KK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고 JJJ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이후 2020. 11. 7.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019. 4. 4.부터 2019. 8. 22.까지는 JJJ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KKK의 딸인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ZZZ과 사이에, 피고가 ZZZ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대금 259,4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AA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AA의 계정별 원장 기재내역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 중 미수금 계정 부분에는 2018. 9. 30.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미수금 합계 222,570,000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치

역삼세무서장은 AAAAA가 체납한 국세 1,695,138,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11. 1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AA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8. 9. 3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분양대금채권 222,57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AAAAA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이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일부 이행 명목으로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1, 2차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임에도 구체적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AAAAA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AA는 KKK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여 KKK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중단된 이후 AAAAA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KKK이 지정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AA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에 대한 미수금 222,57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정별 원장의 기재사실만으로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259,410,000원과도 상이하여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2017. 11. 8. A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 11. 13.부터 2019. 4.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JJ는 이 법정에서, KKK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어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일부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KKK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분양권을 승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JJJ는 AAAAA의 2018년 미수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미수금 내역은 사실과 다르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AAAA가 연쇄부도가 나면서 서류정리가 미흡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1, 2차 사업이 완료되면 KKK에게 현금과 부동산 포함 15,00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중 1차분에 대한 분양은 완료된 상태였던 점, KKK의 지위 및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면 KKK은 일종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거나 성공하여야만 수행한 위임행위에 대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이 AAAAA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위 15,000,000,000원 전액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KKK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KKK의 AAAAA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4. 29.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라고 보기는 어렵

다.

  5) 이 사건 합의서에 작성일자가 2017. 9.로 기재되어 있는데, AAAAA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8. 22.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7. 8.경 KKK이 AAA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7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