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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적법성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12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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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OOO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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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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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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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적법성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12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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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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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OOO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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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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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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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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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