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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의 소득세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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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와 사용승낙서 교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쟁점금액이 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서 기타소득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민사판결로 인정된 사실이 세무사건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에 특별사정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 위반 등 엄격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의 요건 충족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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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5두32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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