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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 요건과 판결 결과

원주지원 2023가단58123

판결 요약

국세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 없음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국세청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인 국세청에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청 소송 #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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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이나 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단-581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 압류 후 국가는 채무자의 채권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단-58123 판결은 본 청구가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판결 시 판결 이후 추가로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무변론판결로 인용된 금전청구는 가집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판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단-58123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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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11. 08. 선고 원주지원 2023가단58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