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0,290,780원(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 합계 60,290,7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과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를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