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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무변론 인용 사안 요약

안산지원 2022가단89428

판결 요약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건으로, 무변론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됨.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부동산 소송 #등기말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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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428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네, 말소등기 의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428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명령을 받은 피고는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를 삭제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428 판결 주문 제1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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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01. 18.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