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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각 사례

대법원 2023두4555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의 필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과처분 #기각사례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비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인정된 항목에 해당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552 판결은 이 사건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과세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552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분쟁에서 패소 시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552 판결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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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5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대법원 2023두45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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