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 포괄주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1) 제2조 제6호에서 정한‘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수반한 무상이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유사한 취지였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분이 삭제되긴 하였다.

이는 개정 전 상증세법2)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종전과 달리 ⁠‘민법상 증여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하는 경우’ 모두 개정 전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 데에 그 개정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상증세법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및 이에 관한 개정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증여 또는 소유권이전을 수반하는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의제(제4조 제2항)’를 명시한 취지는 분산․중복된 종전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었을 뿐,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구 상증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이나 개념의 해석을 배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개정 전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2에서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와 해당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사건 법률 조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증여’의 대상은 법인이고 ⁠‘증여의제’의 대상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며, 증여에 따른 법률관계와 증여의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각각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9행의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관한 판단 사항을 담은 것이다.

당시 해당 법령은 ⁠‘특정법인’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으로 국한하면서,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 내에서 증여이익을 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의미 역시 예시적 성격의 ⁠‘증여’에서 ⁠‘증여의제’로 전환되었다.

결국,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조세의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