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