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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허위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및 부가세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40863

판결 요약

상위·하위여행사 간 실제 모객용역 거래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정합니다.

#여행사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모객용역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여행사 간 실제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허위인가요?

답변

예,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판결은 하위·상위여행사 간 모객용역 거래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 용역 제공 여부 등 실제 거래관계 입증이 되지 않으면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판결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외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질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 주장 및 증거를 재검토했으나, 원고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을 방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거래 상대와의 실제 용역, 대금 흐름, 업무상 교신 등 실질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 거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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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x.**.**. 원고에게 한 202x년 제1기 해당분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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