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고기각 사유와 상고심 절차특례 적용 요건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원심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추가 판단 사유 없음을 확인함.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판결 #원심 정당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별다른 오판이 없으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때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