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수차손 손금 산입 요건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과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

판결 요약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합병대가 지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합병매수차손은 분할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 검증은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사업상 가치 #세무조사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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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에 실제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만 합병대가 지급 이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판결은 사업상 가치가 없으면 합병대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매수차손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사업상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판결은 사업상 실질을 요구하며, 그 외에는 손금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정청구 인용 여부를 검증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판결에서 이러한 검증 행위는 세무조사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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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4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6.
판 결 선 고	2023. 06. 22.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