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등기말소 인정 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의 보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등기까지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대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서 정한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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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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