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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 무변론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4812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별지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로서,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체납자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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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답변

피고가 변론에 나타나지 않아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부동산의 범위나 구체적 절차는 판결에 어떻게 명시되나요?

답변

별지 목록에 구체적인 부동산 표시와 등기 접수번호 등이 명시되어, 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판결의 주문은 별지 부동산 및 구체적인 등기 사항(등기국, 접수일, 접수번호 등)을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당사자 간 사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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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27.

주 문

1.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4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