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추심금 소송 판결 결과와 이자·소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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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 인용 기준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따라 심리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판결문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2022.12.15. 이후 연 12%의 비율로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은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출석이면 변론 없이 바로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절차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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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6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