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대여자 입증책임 및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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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입증책임 및 과세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2두58438

판결 요약

원고가 스스로를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명의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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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장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할 때 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43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 부족함을 들어,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438 판결은 해당 주장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사업체 명의대여 관련 세무처분에서 유리하게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438 판결은 단순 주장 및 불충분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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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대법원 2022두5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