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정상여, 대표자 실소득 필요 여부와 대법원 판례

법인세법 인정상여제도 대표자 상여 간주 요건과 판례 입장

대법원 2023두3720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실제로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무조건 간주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대표자에게 소득 사실이 발생해야만 인정상여로 보는 것이 아니며, 실질과 무관하게 그 행위만으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 #부당행위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있어야 적용되나요?

답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인정상여로 무조건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7209 판결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라고 밝혔습니다.

2. 인정상여 제도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일정 행위가 있으면 그 실질과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7209 판결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상여 처분은 사실상 소득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도 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7209 판결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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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7209 ⁠(2023.06.01)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7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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