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한 필요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아248

판결 요약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긴급성과 손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긴급한 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세무서장 처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집행정지 신청 시 어떠한 경우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판결은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러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 발생이나 긴급한 필요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판결은 손해 발생이나 긴급한 필요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 소명자료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신청인은 피해의 실질성과 긴급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판결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아-248(2019.05.02)
원 고	안**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5.2
판 결 선 고	2018.5.2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아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