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원상회복 책임 명확화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