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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3172판결 요약
피고가 2017년 체결한 9천만 원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 계약 취소 및 반환 판결. 피고는 금액 전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 무변론 판결로 법리적 쟁점이 간단히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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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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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판결은 2017년 11월 20일 체결된 피고와 B 사이 9천만 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피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로 증여한 금액 전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판결은 피고가 증여액 9천만 원과 이자(연 5%)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고(수증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판결은 확정일 다음날부터 반환 의무 및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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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