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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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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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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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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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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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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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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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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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