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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조세협약상 과세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 요약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자는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한-헝가리 협약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한-헝가리 조세협약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그 소득의 사용·수익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그대로 향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타인에게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외국 사용료 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세조약상 세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내국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은 수익권 이전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그 자를 협약상 수익적 소유자라 하여 조세감면 등 혜택을 인정함을 확인했습니다.

3.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조세조약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수익 권리 보유 여부가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은 법률 또는 계약상 이전의무가 없는 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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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구합7806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7. 12.
판 결 선 고	2023. 09. 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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