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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출처 입증책임과 증여추정 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2022두68749
판결 요약
재산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실제 소득이 있으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일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을 판시. 예외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추정의 적용이 제한됨.
#재산취득 #자금출처 #증여추정 #재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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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일부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8749 판결은 재산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고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던 자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자금출처 미제시에 대해서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본인 소득이 충분하면 자금 출처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실제 소득과 재력이 충분하다면, 재산 취득에 사용된 모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인정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8749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취득 자금 중 일부 출처 미명확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답변
판결문에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예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의적 은닉, 차명취득 등 객관적 반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8749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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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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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2두68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