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다른 한편 ...(중략)...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한편 갑 제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4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위 판결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