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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업무관련성 및 몰취 계약보증금 손금귀속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 요약
법인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합니다.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입니다. 원심 유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업무관련성 #계약보증금 몰취 #손금귀속시기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 기준으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 요지는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연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업무성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것임을 법인에서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은 가지급금<span class="strong">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span>을 법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손금산입 시기는 어떤 절차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에서는 소송의 대법원 판결 확정이라는 절차적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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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9. 14.

판 결 선 고

2018. 02. 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65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