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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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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4. 11. 27. |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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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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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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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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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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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