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해당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등기청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소명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근거가 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 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등기청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소명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근거가 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 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