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증여계약 취소 판결

서부지원 2024가단66409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소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있으면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다툼(답변/출석 등)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9.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서부지원 2024가단6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증여계약 취소 판결

서부지원 2024가단66409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소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있으면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다툼(답변/출석 등)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66409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서부지원 2024가단6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