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금전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법원 판단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진주지원 2022가단37652

판결 요약

체납자가 9천만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금액 회수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무변론판결로, 체납자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체납 #조세채권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금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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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37652 판결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해당 금액의 지급, 이자 부과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37652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국가)에게 금액 및 확정 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37652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애초에 제출된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바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376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을 적용하였다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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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76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9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금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10. 25. 선고 진주지원 2022가단37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