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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판결 요건과 범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사이 증여계약의 일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96,984,230원 한도에서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이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답변이 없는 상태(무변론)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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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소송상 답변이 없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만 취소된 경우, 어떤 범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에 한정하여 증여계약의 일부(여기서는 96,984,230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은 220,000,000원 증여 중 96,984,230원 범위 내로 취소를 한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된 금액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에 따르면 96,984,23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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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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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소송상 답변이 없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만 취소된 경우, 어떤 범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에 한정하여 증여계약의 일부(여기서는 96,984,230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은 220,000,000원 증여 중 96,984,230원 범위 내로 취소를 한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된 금액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에 따르면 96,984,23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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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