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국세체납자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위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615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세무관청(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무변론에 의한 인용 판결입니다.

#국세체납자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국세채권 보전 #무변론 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국가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면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다툼이 없는 경우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별다른 변론 없이 대응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등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대로 무변론 판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국세 채권 보전 필요성 및 체납자 대위 적법성 등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피고의 다툼이 없으면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판결은 청구요건 충족과 무변론 시 국가의 대위 가등기말소 청구 인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3161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2.16

주문

1. 피고는 박ㅁㅁ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5. 12. 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6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