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구 조세제한특례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 2면 밑에서 제4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9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