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환원법 감정가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기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기준 적정성 쟁점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거래가와의 적정성이 과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산정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충실히 반영해야만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실지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액 사용은 부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익환원법에 따른 평가와 실거래가가 현저하게 차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 방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의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중심의 과세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