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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기준 적정성 쟁점
대법원 2021두5333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임○○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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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기준 적정성 쟁점
대법원 2021두5333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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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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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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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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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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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