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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기준 적정성 쟁점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거래가와의 적정성이 과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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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산정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충실히 반영해야만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실지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액 사용은 부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익환원법에 따른 평가와 실거래가가 현저하게 차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 방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의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중심의 과세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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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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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기준 적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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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거래가와의 적정성이 과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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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산정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충실히 반영해야만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은 실지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액 사용은 부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익환원법에 따른 평가와 실거래가가 현저하게 차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 방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의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중심의 과세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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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3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