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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 임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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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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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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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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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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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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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 임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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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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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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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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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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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