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4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4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4(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테크, 이하 ⁠‘피고 4’라 한다)는 2013. 6. 28.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에게 입회금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AA개발로부터 AA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4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총 네 차례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2020. 8. 10.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 4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로 하고, 양도담보목적물을 AA컨트리클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게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4의 AA컨트리클럽 회원탈퇴 및 그로 인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1은 2017. 11. 30. 피고 4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피고 4, 질권설정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 1/2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과 피고 4는 같은 날 AA개발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같은 날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3은 2019. 1. 8. 피고 4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하여 AA개발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9. 1. 14.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7) 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피고 4의 채권자로서, 2019. 9. 2. ○○지방법원 2019타채108685호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이 그 무렵 AA개발에게 송달되었다.

    8) 원고는 2019. 8. 28. AA개발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합559656호). 피고 1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소송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같은 법원 2019가합583697호), 피고 3과 피고 2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위 2019가합559656호 사건에 대하여 각 피고(AA개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9) AA개발은 2020. 6. 17.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을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위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6. 26. 내려져 2020. 7.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담보목적물로 설정되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이 AA개발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의 통지, 피고 3의 압류통지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에 각 우선하여 도달하였으므로, AA개발이 공탁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대출금 채권으로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청산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원고가 AA개발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들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관계에 포함된 것인데,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4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 2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는 AA개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한도액이 6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600,000,000원만 양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양도통지의 적법성 유무

      가) 관련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 자필로 ⁠“통지에 관한 사항을 은행에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이수태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사실, 원고가 AA개발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회원증 사본, 입회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서 적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 4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하면서 피고 4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통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점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개발로서도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개발이 운영하는 AA컨트리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AA개발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피고 4로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는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 대하여 피고 4의 회원 탈퇴를 요청함과 아울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컨트리클럽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 4로부터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칙에 어긋나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기존 회원이 제3자로 변경됨에 따르는 회원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는 제3자를 골프장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AA개발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AA개발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서 의하여도 이 사건 회원권 자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향후 회원탈퇴를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을 그 목적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AA개발에게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의사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환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AA개발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회원권 양도ㆍ양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다만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범위 및 원고의 상계 주장의 당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에게, 2007. 9. 12., 2007. 10. 12., 2013. 6. 12. 세 차례 각 1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란에 ⁠“사억 오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 ⁠‘담보한도액’란에 ⁠“육억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300,000,000원까지 전부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봐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가분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와는 다르게 목적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같이 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에게 양도되는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인 것처럼 기재하였음은 사실이나,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기재한 이유가 담보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담보한도액”란에 그 전액인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수받을 의사로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따라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 일반적인 동산 내지 부동산을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도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예시로 ⁠“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4가 위 조항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 1과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 1이 피고 4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이 450,000,000원인 것은 분명하다. 위 이수태가 피고 1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300,000,000원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피고 4라고 봐야 하고 원고는 애초에 위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4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반환채권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4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와 피고들(피고 4 제외) 사이의 우선순위

      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받은 시점은 2014. 9. 17.경으로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 통지일(2017. 11. 30.), 피고 3의 채권압류 통지일(2019. 1. 14.)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통지일(2019. 9. 2.경) 모두에 선행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후순위권리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AA개발이 이 사건 공탁으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