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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요약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증여세 #상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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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시행령이 무효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법원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령상 특별한 위반 사유가 없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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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471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 1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18누776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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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요약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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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시행령이 무효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법원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령상 특별한 위반 사유가 없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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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471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 1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18누776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4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