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 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35,000,000원인데도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4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