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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94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여금채권 #체납자채권 #추심금 #국세징수 #채권소유

질의 응답

1. 대여금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여금 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 판결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채권 추심금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을 체납 세금 징수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세금 징수추심을 하려면, 채권이 실제로 체납자의 소유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 판결은 채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으로 체납자 소유 채권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에서 판단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 판결은 이유를 별도 추가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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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28394 추심금
원 고(항 소 인)	대한민국
피 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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