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기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농업용 면세유류와 과세유류 구분 입증 책임 및 세금부과 취소

대법원 2013두2792

질의 응답

1. 농업용 면세유류로 공급된 유류가 실제로 농업에 사용됐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류가 실제 농업에 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공급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농업용 면세유류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공급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유류라고 보아 세금 부과를 했을 때, 공급자 측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공급자가 제출한 증거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본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을 때 신속히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5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