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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취소 상고, 목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22두3936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
|
원 고 |
AA외 2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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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취소 상고, 목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22두3936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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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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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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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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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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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